법령 제조물 책임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19다2824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 책임법

2. 서울중앙지법 2023. 8. 18.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
  [구상금] 확정[각공2023하,603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제조물 책임법

3. 서울남부지법 2023. 5. 31.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3하,39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306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07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 책임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132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·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5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 책임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21하,1810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2019년

7. 수원지법 2019. 9. 18. 선고 2016나5108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999]
   손해배상
 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

201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3. 선고 2017나2057753 판결
  [집행판결][미간행]
   집행판결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조물 책임법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3다26708, 26715, 26722, 26739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][공2017하,2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

10. 수원지법 2017. 6. 13.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 책임법

2015년

11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2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5상,606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제조물 책임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454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

13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제조물 책임법

14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